2024.04.28 (일)
'법무부장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공수처장, 휘둘리지 않고 강직한 분 오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고 그 다음 정권을 수사했다.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다...
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만나 도민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전남 행복시대 건설을 위해 ‘스마일센터’ 전남지역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스마일센터’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 전문적 심리치료...
[기획 - 관광진단] ▲ 청산도 범바위 - 石泉작가 2018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지정 10주년에 “느림은 행복이다”는 주제로 열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이사장 김용환)에서 2018년4월1일부터 4월...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 법무부장관상 수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검 해남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6월 창립된 이후 해남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지원은 물론 심리상담 및 신변보호, 법률보좌 ...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7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거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국내외 형사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오늘...
▲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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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05
